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야가 결국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가장 큰 화두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였는데요. 여당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및 연합뉴스/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지원금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국민 지원은 유보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빚이 계속 늘어 가네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바 없는데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월 초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3월 말부터는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던 '전 국민 지원'에서 물러난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차 재난지원금은 9.3조 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580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4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액을 더 늘여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까지는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을 더 끌어올려서 지원 대상자를 더 늘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 홈페이지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클릭하면 나오는 '신청 사이트'는 모두 가짜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데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매출 증빙서류 등 미리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든 복지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범위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이번 결정에 정말 좌절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가셔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편 지원을 하면 너무 커지는 국가 빚이 부담이고, 그렇다고 선별 지원을 하자니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합니다..ㅠ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3차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3차 때 매출 상한으로 지원받지 못한 자영업자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의 한정으로 전 국민 지급은 아직 멀었다. 신청은 아직 받지 않는다! 끝.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 확정! 신청방법/대상/금액 알아 볼까요?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 확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야가 결국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가장 큰 화두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였는데요. 여당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원금이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국민 지원은 유보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빚이 계속 늘어 가네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바 없는데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월 초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3월 말부터는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던 '전 국민 지원'에서 물러난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차 재난지원금은 9.3조 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580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4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액을 더 늘여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까지는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을 더 끌어올려서 지원 대상자를 더 늘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아직까지 신청 홈페이지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클릭하면 나오는 '신청 사이트'는 모두 가짜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데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매출 증빙서류 등 미리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든 복지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범위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이번 결정에 정말 좌절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가셔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편 지원을 하면 너무 커지는 국가 빚이 부담이고, 그렇다고 선별 지원을 하자니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합니다..ㅠㅠ
두줄 요약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3차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3차 때 매출 상한으로 지원받지 못한 자영업자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의 한정으로 전 국민 지급은 아직 멀었다. 신청은 아직 받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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